Edward Dong 이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국회의원은 의원 개개인이 입법권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인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주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이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이러한 사실은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으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데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역할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법제정에 따른 진정한 함의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하게 왜곡하고 악용하는 사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위법행위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조웅래 의원에 대한..

작금에 커다란 화두는 국민연금 개혁문제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정권은 하나 같이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했으나 대책 마련에는 외면을 해왔다. 이처럼 그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현실에 따른 민낯이 부끄럽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공무원연금ㆍ교원ㆍ군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문제가 대대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들 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정부가 주도적으로 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 정말 잘 한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다. 진작에 나섰어야 했다. 앞 선 문 정권은 인기에..

올 한 해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를 않았다. 지나고 보면 잠깐이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사람들은 매년 새 해가 되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많은 고민들을 한다. 저마다 다양한 계획들을 세운다. 그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 까지 정한다. 그리고 나름의 목표달성을 위해 힘차게 출발한다. 이제 2022년도 딱 하루만 남았는데,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뤄냈는 지ᆢ 저마다 그 결과는 다를 것이다. 당초 목표 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오늘 12월 30일 그 끝자락에서 나의 일년을 돌이켜 보니 평년작에 그치고 만 것 같다. 그래서 ..

오늘날 우리들은 개인차량 운행이 일상화 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차 없이는 불편해서 이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대중교통을 통해 목적지에 얼마든지 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야할 정확한 장소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용이하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감수하면서 까지 너도 나도 차를 끌고 도로에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이동성이 좋은 자동차 운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어떤 출발지에서 목적지 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없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호사다마' 라는 말처럼 모든 운전자들에게는 교통사고라는 치명적인 한계점과 항상 궤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운전자들이 안고 ..

대한민국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 경기에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다. 숙적 포르투갈 FIPA 랭킹 9위를 2대 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으로 16강에 합류했다. 우루과이와 승점이 동률이었지만 골득실에서 이겨 가까스로 짜릿한 16강 진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승전보가 있기까지 벤투 감독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원정 16강 진출이란 좋은 결과를 얻은 선수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첫 경기를 월드컵 2회 우승한 남미의 강호인 우르과이와 0: 0 무승부로 잘 싸워서 좋은 출발을 보였다. 두번 째 경기는 아프리카의 강팀인 가나 FIPA 랭킹 54위 와의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3: 2로 패해서 16강 자력진출이 어렵게 되었다..

한 세대를 풍미했던 걸출한 철학자이며 한 때 정치계에 몸도 담으셨던 이 시대의 지성 고 김동길 박사가 10월 5일 94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셨다. 인생은 유한하고 그 누구도 세월 앞에서는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한평생 독신으로 일관하신 고인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옥과 같은 일깨움을 주신 분이다. 이제 또 어디서 김동길 박사님 같은 우리의 스승을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책에서 또는 강연을 통해 우리들에게 금과옥조 같은 올곧은 좋은 글과 훌륭한 강연을 다시 만날 수 없음이 아쉽고도 안타깝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시길 기원드린다. 선생은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앞장을 서셨었다. 또한 어쩌다가 정치판에 입문 한 이래 대통령 후보로도 출마하셨었다. 그..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지상활주로 비행시험을 끝내고 드디어 하늘로 활짝 날아올랐다. 보라매 전투기 개발사업을 시작한 지 21년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항공산업 강국이 된 것이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간 본 사업을 위해 노력한 정부ㆍ개발연구진ㆍ업체의 기술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 우리나라의 항공기개발은 지난 2002년 T-50 훈련기와 FA-50 고등훈련기ㆍ경공격 전투기개발에 성공한 이래 K-5 전투기 조립사업 등을 통해 얻은 항공기 개발 노하우를 쌓았다.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항공기개발에 전념한 결과 초음속전투기 개발에 성공이라는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음속 항공기 개발사업 진출에 대해 당시 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가 지난 2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어 성공적으로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t급 위성인 우주발사체를 자력으로 쏘아 올린 우주강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성공이 있기까지 항우연 연구진과 기술진 그리고 산학협력단 종사자와 정부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 1차 누리호 발사로 미완의 성공이라고 했던 아쉬움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고 또 자랑스럽다. 당시 1단계 발사체 분리, 2단계 페어링 분리는 했지만 저궤도 성능 검증과 위성 모사체 분리에 이은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아픔을 겪었다. 그러한 실패를 거울로 삼아 각고의 노력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거둔 성공이니 정말 ..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ᆢ 왜? 사람들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처럼 여기는 것일까? 생로병사는 지극히 평범한 자연의 이치요 순리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병들고 나아가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최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월드스타 강수연 배우가 생을 달리했다. 아직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녀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죽음에 허탈해했다. 그녀의 빈자리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세계 영화사에서 아직 생소하던 시..

지금 나라가 온통 검수완박 문제로 시끄럽다. 검수완박이란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는 신조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경찰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검찰만이 기소독점주의가 인정돼 있다. 따라서 수사의 최종적인 주체는 곧 검사다. 그런데 그런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하고 그 관리만 하는 기소권만 갖게 하는 것은 총알 없는 빈총을 주고 적을 소탕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검사의 생명은 배당받은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역할과 존재의미를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