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재이유ᆢ 위민봉사, 검수완박 추진ᆢ국회 본질 훼손

지금 나라가 온통 검수완박 문제로 시끄럽다.
검수완박이란 말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는 신조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이다. 검찰의 수사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고유권한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물론 경찰도 수사할 수는 있지만 검찰만이 기소독점주의가 인정돼 있다. 따라서 수사의 최종적인 주체는 곧 검사다. 그런데 그런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하고 그 관리만 하는 기소권만 갖게 하는 것은 총알 없는 빈총을 주고 적을 소탕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검사의 생명은 배당받은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역할과 존재의미를 무력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헌 소지가 큰 검수완박은 무리한 입법추진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특히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정체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은 생명과 다름없다. 입법ㆍ사법ㆍ행정부 3권은 공히 적절하게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상호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72석이라는 거대야당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초헌법적인 일탈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것도 한 달도 남지 않은 정권말기에 검수완박이라는 이토록 무모한 입법행위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물론 작금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있지만 검수완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대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을 무엇으로 보고 그런 철면피 같은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 만일 이토록 무리한 꼼수를 더 이상 추진한다면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끝나고 만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왜 모르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2명 가운데 마냥 당론에만 맹종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말인가? 검수완박 강행 문제는 당장 지금도 흠결이 있지만 향후 미칠 후 파장은 더더욱 크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편협되고 경도된 행태는 반드시 그 부작용이 드러나게 됨은 명약관화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검찰권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서 고치고 보완하면 되지 않겠는가?  우선 당장 절박하다고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를 수는 없지 않겠는가? 빈대를 잡겠다고 초간을 다 태워서야 되겠는가? 개혁이 필요한 검찰권의 축소를 위해 전문가 집단의 조언과 시민단체의 공청회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 옛 말에 '급히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듯 급할수록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자당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의원으로 만드는 꼼수까지 펼치는 치졸한 행태엔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말 얼마나 절실하면 그런 편법까지 다 동원을 할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아니다. 설령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뜻대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민적인 저항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 추진은 누가 보아도 정당성이 없는 일이다.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부끄러운 일임을 직시하고 검수완박을 위한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새롭고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럼에도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입법으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 그런 편법이나 쓰라고 지난 총선에서 몰표로 몰아준 것이 아니란 점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들은 지금 살기 좋은 대한민국, 미래지향적인 국가로 우뚝 다시 설 수 있도록 국민ㆍ정부 그리고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에 여ㆍ야 정치인들은 대립과 반목보다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정상적인 궤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사익추구에만 혈안 되선 차기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의 일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수완박을 위요한 우리네 정치현실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크게 뒤떨어진 것 같아 아쉬움이 너무 크다. 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해선 안된다. 당리당략에 따른 입법 추진은 결국 자충수로 그 폐해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오직 국민을 위한 존재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것이 곧 정치선진화요 위민정치가 아닐까?ᆢ이점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