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의 지난 1개월 동안 주요 이슈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청문회였지만 결국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모두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유난히 문제가 되었던 사람은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였던 조국이다. 나머지 5명의 인사청문회는 그래도 정식 절차를 밟는 형식을 취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증인 채택 문제로 여ㆍ야가 치열한 대립으로 한동안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를 못했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후보자와 그의 아내하고 딸과 관런된 입시부정 여부 문제와 사모펀드ㆍ웅동학원 경영개입 여부 등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에 따라 조국 후보자 가족과 괸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ㆍ야의 생각과 셈법이 크게 달랐다. 따라서 8 월 말까지 열려야 했던 인사청문회가 결국 시한을 넘겨 버렸다.
그러자 조국 후보자는 국회에서 청문회 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의 소위 셀프 청문회를 가졌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와 그 위원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 형식의 간이 절차로 인사청문회를 대체한다? 참으로 말이 안되는 사례다. 이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조 후보자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불거져 나운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소명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대부분의 청문회 질문 사항에 대해 알지 못하고 모르는일이며, 불법이 아니고 아내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법은 아는 만큼 보호받고 지킬 수 있으며, 또 그러한 법망을 의도하면 교묘하게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자신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의혹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다. 누가 보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훤하게 보이는데 자신만 아니라고 강변하면 되겠는가? 작은 거짓은 또 다른 큰 거짓을 낳기 마련이다. 차라리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것이 더 현명했을 것이다.
조국 인사청문회는 증인 채택 문제로 결렬되다가 야당이 최초 요구했던 29 명 중 11 명으로 축소된 가운데 9월 6일에 열렸다. 그처럼 어렵게 열린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 가운데 고작 1명만 출석을 했다. 그러니 청문회 결과가 오죽 했겠는가? 핵심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청문회는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룬 내용들이라서 이미 김이 빠질대로 다 빠져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질문자와 답변자 공히 새로운 사항이 나오지 않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니 청문회에서 증인채택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피부로 확연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고위공직자 후보자는 일반인 보다 더 높은 도덕ㆍ윤리ㆍ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임ㆍ면시 인사청문회 검증을 더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한 그 절차와 괸련해 네가지의 개선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고위공직자 임ㆍ면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격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후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명해서는 안됨을 청문회 법규정에 반드시 명문화 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삼권분립 윈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고유 기능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비록 행정부의 수반이기는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의 적격 인사검증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부적격자를 임명 할 수 없도록 관련 법규정을 바꿔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쓰고는 싶겠지만 국회가 반대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선 안된다. 그럼에도 과거정부와 현 정부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관행과 선택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러므로 국회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 또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다. 그것을 통치행위라 착각한다면 아집과 독선이 가득한 독재와 다름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대통령은 5년 임기의 한시적인 국정운영의 임기제 책임자이지, 국가의 주인은 아니다. 그러므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결과 부적격자의 임명은 월권ㆍ권력남용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종식 시키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법규정을 개정해서 부적격자가 원천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이 요구한 증인과 자료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주요 대상자는 고위공직자 후보군이다. 따라서 후보자 중심의 검증자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인물들과 주변자료 또한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후보자의 관련 증인과 자료 채택에서 제한적이라면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 무딘 칼로는 무우 베기도 어렵지 않은가? 대체적으로 여당이 불리한 증인과 자료 채택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증인과 자료는 자동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청문회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서 명문화 시켜야 한다.
셋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후보자도 위증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추후 처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작 후보자의 경우 위증을 해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는 커다란 오류이며 맹점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도 일부 후보자들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피하며 거짓 답변으로 빠져 나갔다. 후보자는 청문회만 끝나면 별다른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그런 얇팍한 꼼수를 썼던 것이다. 따라서 청문회 법규정을 개정해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으면 추후에라도 그 책임을 묻고 또 지게 해야한다. 그리하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답변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안전판을 만들어 봉쇄해야 한다.
넷째,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회 위원의 수는 여ㆍ야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위원구성은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에 비례하지 않고, 정당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후보자 결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표결 시 여당의 횡포로 공정하지 않게 한편으로 쏠리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일종의 제도적인 제어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의 후보자라면 일을 맡겨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문외한이나 함량미달인 후보자를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인 테러와 다름없다. 물론 대통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적인 고려로 낙하산 인사를 기용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국회가 반대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정치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은 작금의 국정운영 상황을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민의를 존중하지 않는 정권은 차기선거에서 표결로 단호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 국민을 선거 때만 달콤한 공약으로 현혹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작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말들이 많다, 문 대통령이 정말 조 장관을 아끼는 사람이었더라면 임명을 철회 했어야 했다. 그리고 또한 조 장관도 지금 드러난 의혹 자체 만으로도 후보자 시절 자진해서 사퇴를 했어야 했다. 그게 자신이 따르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였다. 그럼에도 끝까지 버티어 장관직을 얻었다. 그렇지만 가족과 지인 모두를 잃었다고 본다. 자신 주변조차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법무부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자신의 글과 말 그리고 행동들이 과거와 현재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 법무부장관이라니? 참으로 이런 심각한 아이러니도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고, 또 조국 법무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오늘 전국 290개 대학에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대학교수 3,396명이 조국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식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학교에 있어야 할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까지 해야만 하는 것인 지,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대학교수들이 이처럼 나섰는데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두 사람은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번 사퇴와 관련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은 유야무야 구렁이가 담을 너머가는 식으로 슬그머니 넘겨서는 절대로 안된다. 조속한 시일 안에 확실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 보면서 생각나는 몇가지 편린들을 적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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