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으로 치닫는 일본의 수출규제

일본 고노 다로 외상은 최근 남관표 주일 대사를 초치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인정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나라의 최고 법원판결에 대한 존중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비록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내린 법원의 결정은 보호받고 존중 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인 경우에는 국가간 해석하는 관점과 방식이 달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미 불법적인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규명된 사안이다. 따라서 일본 고노 외상이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명백한 외교적인 결례에 해당된다. 과거사 반성은 커녕 우리나라 대법원의 결정을 보란듯이 비하한 외교적인 테러다. 이는 일본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례한 존재인 지 그 극치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외교적인 결례를 거침없이 자행한 고노 외무장관이란 사람이 과연 법의식이 제대로 있기나 한 것인지 놀랍다.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는 참으로 크다. 강제징용은 징용자 한 개인의 인생사 아니 그의 가족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커다란 상처를 안겨 준 반인륜적인 행위다. 일본은 식민지 통치과정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자신이 일으킨 전쟁도구로 전락시켜 전장터의 총알받이로 삼았다. 그러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를 형국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보이니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다. 후안무치한 일본의 일그러진 법의식과 도덕성을 보면 너무도 한심해서 고개가 절로 가로저어 진다.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논리는 식민지 국가도 자국민과 다름없다는 심하게 천착되고 경도된 자의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징용자들이 일본의 국가적인 통치행위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닌 징집대상자들 이라고 강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이 아닌 적법한 국가의 징집행위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 그들의 괴상한 논리에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일본은 나아가서 징용ᆞ위안부 피해 배상문제는 이미 1965년 체결된 한ᆞ일 국교정상화협정에 따른 배상으로 보상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당시 우리 정부는 포괄적인 의미의 배상금 5억불 정도를 받기는 했다. 일본은 한ᆞ일헙정에 따른 부속합의로 배상문제는 종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그 돈은 엄밀하게 말해서 강제징용ᆞ위안부 피해 보상금 성격의 돈은 아닌 것이다.
 
실제 당시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정식명칭 : '한일기본조약')의 부속문서(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를 보면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 지원, 그리고 2억 달러의 장기저리 정부차관과 3억 달러의 상업차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업차관은 민간 기업들이 한국에 지원한 차관으로 경제협력자금을 말한다. 이 자금은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분할 지원되어 우리나라의 경제건설에 쓰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본의 지원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의 침략적인 식민지 경영에 따른 피해보상의 성격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보상은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오히려 경제침략과 다름없는 경제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일본은 우호국가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던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수출규제를 거의 확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857개 품목에 대한 전략무기 수츨규제를 제한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이를 8월 2일 각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면 그들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경제침략과 다름없는 행위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의 어려움을 노린 아베 정귄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인 셈이다. 일본은 강제징용ᆞ위안부 피해를 끼친 한국에 대해 과거사 반성과 사과 그리고 피해보상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 어처구니가 없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아베 정권의 후안무치한 경제보복은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일본 자신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국제 자유무역 시장논리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일본은 무리한 경제보복 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영유귄 주장ᆞ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등 인면수심의 얼굴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날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일으켜 아시아는 물론 인류의 공분을 산 잘못을 저지른 자신들의 모습을 까마득하게 잊은 지 오래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경도된 역사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나아가서 과거사를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미화한 역사교육을 강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선대가 세계를 향해 저지른 만행을 알 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원자폭탄 피해 사실만 강조하지 왜 미국에 의해 히로시마와 나카사키 두 곳에서 원폭을 두 번씩이나 맞아야만 했던 사실관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은 .아무리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려고 애써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지난날의 잘욧을 사죄하고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날 독일ᆞ이태리와 함께 세계2차대전을 일으켜 침략자로 세계 평화를 위협했던 인류의 공적이었다. 독일의 경우 과거사 해결을 위해 피해국에 총리가 방문해서 진심어린 사과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래서 피해국들은 그런 독일의 태도에 감동해 용서하고 아픈 과거사를 정리할 수가 있었다. 이런 합리적인 과거사 정리로 이들은 상호 우호적인 국가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독일이 지난날 잘못을 통절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에 대해 세계는 독일을 1등국가로 평가한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있다.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다. 과거사 반성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역사교육으로 젊은 세대들은 강제징용ᆞ위안부 단어 조차 모르고 있다. 또한 독도가 자기네 땅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일본은 독일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2등 국가라고 부른다. 일본이 아무리 경제발전을 이룬다고 해도 과거사 반성없이는 결코 1등국가가 될 수 없다. 일본은 지난날 저지른 잘못을 인정도 안하고 역사왜곡으로 이를 부인하는 잘못을 거듭 저지르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경제보복 조치로 피해국을 두번 울리는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정말 아베 정권은 머리에 뿔이 달린 괴물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일탈된 행위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혹독한 비난과 차거운 시선을 오롯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따리서 화이트 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치졸하기 짝이 없는 극일을 위해 대일 무역의존도를 크게 낮춰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수출ᆞ입 다변화 계기로 삼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당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가 크겠지만 담담하게 버텨 나가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 시간이 걸리더라도 첨단소재 국산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술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극일은 물론 세계경제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