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 인용 ㅡ새로운 대통령 선택 기준은ㅡ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의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다. 계엄선포 122일 만에 내려진 파면이다. 1948년 정부수립 이래 대한민국의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2명의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인용으로 파면된 것이다.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파의 두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참담함에 착잡한 심정이다. 탄핵의 내용ㆍ절차상 문제를 떠나 자유진영 현직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탄핵 파면이라니ᆢ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좌 편향 대통령들은 탄핵사유가 차고도 넘쳤지만 다 멀쩡하게 임기를 채웠었는데ᆢ자유민주 진영의 대통령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탄핵이라니ᆢ이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일이다.

정녕 헌재의 이번 파면 결정은 법 논리에 충실했던 것인지? 공평해 보이지 않는 탄핵심리 과정과 법 적용의 논리들ᆢ헌법재판소법을 적용한 탄랙심리인 것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에 준한 형사재판을 진행한 것인지? 법 적용 논리가 다르고, 상호배제 원칙도 무시한 채 진행된 심리들은 헌법 최고가치를 추구하는 헌재의 존재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듯 금번 헌재의 탄핵심리는 명확한 법리적인 다툼의 논쟁소지가 매우 농후하다.

그리고 현행 헌재의 단심제 결정 또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기에 적어도 2심제 정도의 도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 있는 것인지? 그래서 더욱 난감하기 그지없다.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이런 경직된 방식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떠나보내게 되다니ᆢ 진정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의가 이런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정작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한 제가 그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었다"라고 밝히면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를 하겠다"라고 밝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금번 탄핵 인용과 기각 주장에 따른 양진영 간 대립이 치열하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는 두 동강 난 민심이 또 어떻게 수습될 것인지가 더욱 걱정이다.국민 모두 이성적이며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하여 적어도 물리적인 충돌이라는 최악의 불상사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선포를 했다. 이에 국회가 계엄해제 안을 상정ㆍ표결에 부쳐져 야당 172표에 여당 18표가 가세해 총190표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2/3가 넘는 찬성 204표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여부를 결정짓는 심리에 들어갔다. 그동안 탄핵청구인측인 국회대표와 피청구인측인 대통령변호인단간의 논리적 공방이 치열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나라가 두 동강 나버렸다. 인용ㆍ기각을 하느냐를 놓고 양측 간의 첨예한 대립양상은 찬ㆍ반 집회로 과열되어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 끝자락이 오늘 헌재의 파면선고로 매듭이 지어졌다. 그렇지만 탄핵 결정에 따른 후유증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라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정치권ㆍ국민들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이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찬성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반대파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불복성 행태를 보일 개연성이 커 보인다. 물론 양자 간 견해차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크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냉정하게 편협된 아집과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제 탄핵심판에 따른 찬ㆍ반의 날 선 대립은 즉각 멈춰야 한다. 여ㆍ야와 니탓ㆍ내 탓을 따지는 실익 없는 지난한 싸움은 이제 끝내야 한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는 선택에 모든 역량과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이제 대통령의 탄핵결정으로 2개월 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일 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연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더 잘 이끌어 나갈 적임자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에 앞서 작금의 국회 행태를 보라! 제22대 총선에서 국민 다수가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보가 어떠했는지ᆢ 그들은 사법ㆍ행정부 고위관료 29명을 줄 탄핵시켰다. 그리하여 주요부처의 국정이 차관ㆍ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상임위에서 다수라는 이유로 여당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입법독주로 국정을 거의 마비시켰다. 그리고 국회역사상 전무후무한 예산안을 단독처리 하는 등 그 전횡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닌데 말이다. 과도한 입법 독재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국민 대다수는 느끼고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 피로도가 넘쳐 국회 무용ㆍ폐지론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모두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 후보검증을 철저하게 한 연후에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권 행사에서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인데 더 이상 함량 미달의 후보를 뽑아서는 안된다. 그 폐해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오지 않는가? 국회의원 보다 대통령 선택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는가?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철저하게 검증되고 흠결 없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인 대통령은 후보 자격요건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정당내 후보자 검증ㆍ선출과정과 후보자 제한규정을 손보는 등 엄격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적용해야 한다. 각 정당은 반드시 흠결없는 후보를 추천해서 대선에 임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 선택 기준은

첫째, 도덕성과 청렴성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따라서 상기 두 가지 요건을 지닌 후보자야 한다. 즉, 도덕성ㆍ청렴성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주요한 선택의 기준이다. 따라서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후보라야만 한다. 그런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가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준법성을 지닌 후보자야 한다.

아무리 정치적인 영향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로 선택해선 안된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5천만 국민의 대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사소한 법이라도 어긴 이력을 지닌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요 행정부의 수반이 될 자격요건이 안 된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는 법준수를 철저하게 해 온 사람으로 전과가 없어야 한다. 법을 어겨 감옥에 서너번씩이나 다녀온 전력을 지닌 사람은 결격자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정당이 추천하는 단계에서부터 후보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사법리스크가 큰 후보는 당내 경선자격조차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대통령 후보는 법을 잘 지켜온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어제 했던 말과 오늘이 다른 조변석개의 일관성이 없는 후보는 아웃시켜야 한다. 이런 사기성이 짙고 법을 밥먹듯이 안 지키는 사람은 후보자격이 없다. 따라서 그런 유형의 사람은 대통령으로 뽑아서도 절대로 안된다.

셋째, 글로벌한 인재여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는 국제적인 정치외교적 식견을 지닌 인재라야 한다. 지금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듯 국제정세와 외교적인 부문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질서는 냉엄한 힘의 논리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교류가 있거나 외교적인 채널과 감각이 있는 후보라야 한다. 글로벌 시대는 기본적으로 통역사 없이도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수적이다. 적어도 국제공용어인 영어 정도는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국제적인 외교무대에서 마음껏 의견을 제시하고 또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통역사가 배석은 하겠지만 이는 제한적이며 본인의 직접소통만 하겠는가? 과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ㆍ박근혜대통령 정도가 글로벌한 인재였다. 상대국 국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유창하게 펼친 연설은 실제로 국익에 얼마나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가? 국제 무대와 회의장에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 그런 국제적인 경쟁력이 부족한 후보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세계경제분야도 잘 읽을 수 있는 식견을 가진 후보자여야 한다.

지금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관세폭탄 선언으로 세계와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증시불안정ㆍ치솟는 환율에 따른 외환위기로 사면초가다. 따라서 이러한 트럼프정부의 전방위적인 무역정책에 어떻게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인가는 지상최대의 과제다. 그러므로 대 미국 나아가서 대 국제 경제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은 절실하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 심도 있게 전략을 마련하는 실무진을 아우를 수 있는 대응능력과 혜안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제분야의 식견과 역량을 두루 갖춘 후보라야 하겠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이 향후 치열한 국가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라야 한다.

현직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이어받을 차기 대통령은 정말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 국민 모두는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ㆍ정파를 초월해서 잘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언급한 후보선택 기준을 적용해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국민 한 표 한 표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대통령 후보만큼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잘 선택해야 하겠다. 탄핵의 현실을 딛고 더 단단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합리적인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러한 선택만이 우리 모두가 살길임을 직시하자.

대통령 탄핵에 따른 착잡한 마음이 지금의 심정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자문해 본다. 비가 오면 땅이 더 단단하게 굳듯이 말이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 이번 탄핵정국을 지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차게 나서고 뭉치자!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르듯
우리 또한 새롭게 거듭나자!

2024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