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정치역사 쇄신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먼저 고 노무현  제 16대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오늘 아침 뉴스 속보로 제 16대 노무현 전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보도를 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의외의 사건이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자살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어 시시각각 뉴스를 통해 여러 정황을 보도했는데 결국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었다. 이러한 소식은 곧 지구촌에 속속 보도되었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하다니 참으로 당혹스럽고 슬픈 일이다.

 

나는 평소에 참여정부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좋은 평가는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직을 퇴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첫 번째 기록을 남긴 분이었는데 아쉬움이 너무 크다. 외국 처럼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인 조언을 하면서 국가의 미래을 위해 활동하는 정치적인 동반자요 스승으로 삼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정치 선진국이 마냥 부럽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 같이 퇴임후 불행한 정치인으로 각인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재임중 중대한 과오를 정치적인 문제를 남겨서 그에 따른 냉엄한 현실적인 비판을 받아야 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 정치적인 보복성격이 강했던 점은 아직도 우리네 정치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 역대 정치사에서 절대권력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들을 그렇게 까지 견제하고 몰아세울 필요성이 있었는지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네 검찰 수사행태의 변화도 절실하게 요구됨을 새삼 느꼈다. 엄정한 법의 잣대로 치면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인데 마치 검찰의 수사사항을 중계방송을 하듯 연일 언론매체에서 대서특필하고 방송으로 보도하는 행태는 좀 지나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너무 세부적으로 보도하는 점은 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언론의 본연의 자세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과 자세는 좋겠지만 문제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하는 현명한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므로 사건의 수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면 중간발표나 한 번 하고, 미비한 점은 보강수사해서 최종발표에서 추가하면 되는 것인데 말이다.

언론의 경쟁적인 과잉보도 행태와 검찰의 수사내용의 유출 등 앞으로 많은 반성과 개선이 돼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의 수사가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것인데 그러면 애당초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야 했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겠다. 청와대도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비슷한 해명을 했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할 말이 없다.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한 나라의 최고 어른으로 5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당하는 입장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는가. 재임중 600만달러와 관련된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거래가 있었다는 협의는 있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러한 점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부적절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도덕성과 정치적인 현실을 어떻게 평가를 했겠는가. 국익이라 차원에서 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전직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도 검찰이 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했을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강변을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법의 정의 실현도 좋지만 사안에 따라 수위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부적절한 돈 600만달러를 재임중 받은 사실만 확인했으면 됐지, 그 용처까지 낱낱이 밝히면서 전직 대통령을 압박해야 했던가 라는 점에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그 정도의 선에서 수사가 종결 됐더라면 과연 고 노 전대통령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 했겠는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실제 고 노 전대통령도 수사 종결을 희망하는 암시를 자신의 홈페이지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소박한면이 있었던 분이다. 물론 농촌 출신이기도 했지만 유달리 기득권을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두 갈래에서 후자를 더 선호했고, 진정 서민과 못사는 사람들이 보다 잘살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점에서 공통적인 정치철학을 갖고 계신분들이었다. 두 분 다 천수를 누리지 못하시고 아깝게 생을 마감하는 불운의 주인공이라서 더 아쉽고 슬프다. 좀 더 사셨더라면 아름답고 좋은 면들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러한 생명을 버리기 까지 고인이 얼마나 많은 번민으로 괴로와 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니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고인이 그러한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리라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고인의 불같은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과 관련된 주변인물과 가족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수사망이 커다란 부담이었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 일했던 수족같은 인사들이 줄줄이 법의 처벌을 받고 또 받아야 할 처지를 지켜보면서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답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의 당사자만 없다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점(흔히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종결)을 누고보다도 잘알고 있기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슬픈 것이다.

 

우리는 또 한 번 비극적인 역대 대통령을 맞게 됐다.  이러한 정치적인 악순환이 없어져야 하겠다. 우리나라도 정치 선진국처럼 역대 대통령이 한 자리에 주기적으로 모여 현실정치와 관련 조언도 받고 또 건의도 하는 정치적 풍토가 자리잡아야 하겠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재임중  청렴결백하게 활동하면 되겠지만 절대권력을 지닌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있어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제반 문제까지 원천차단 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닌가? 금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앞으로 전임 정부를 폄하 하게나 처벌하려는 정치적 보복보다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대승적인 정치적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금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네 불행한 정치적 구습이 타파되고 새로운 정치사가 활짝 열리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삼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현세를 떠나 보다 좋은 내생에서 고통없고 아름다운 영면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