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난과 그 해결대안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 퇴근하는 사람들은 매일 교통난으로 고생이 적지 않다. 자가 운전자는 지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 또한 만원버스와 지하철에서 발을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좁고 혼잡한 공간에서 시달려야 한다. 이 같은 교통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안들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장기적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하기보다 교통현안 문제에 대해 지협적이며, 일과성의 해소방안으로 대처해 온 행정처리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수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도시의 건설로 인구가 교통계획량 보다 더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요인도 작용했다고 본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도권 출 퇴근길 30분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이러한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키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인수위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인천시와 경기도로 확대하는 수도권광역교통시스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청와대 산하에 광역교통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오는 6월부터 관련 법규 개정작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승용차 중심의 출 퇴근이 수도권 간선도로의 상습적인 지?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키 위해 광역BRT(버스전용차로) 확대, 거점운행 광역급행버스제 도입, 무정차 광역급행열차 운행, 도시고속도로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HOT Lane)' 등을 중점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러한 조치로 교통피크타임대에 현재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소요되는 1시간20분~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같은 대안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자체간 유기적인 행정교류가 잘 이뤄져야 하겠다. 지난번 서울시와 경기도간 통합버스환승제가 시행되기 위해 양 행정기관간 수십 차례의 행정상 조율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그러한 전례에서 보듯 이번 인수위가 제시한 사례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라는 3개 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제도 도입을 통해 어느 행정기관이 유리해져 생색을 내거나 불리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오직 수도권 교통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데 중점을 둬야 함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제도가 마련될지라도 그 제도를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관계 행정기관은 간과해선 안된다.

그리고 광역버스노선 확대와 신설, 운행기준 지정을 위한 행정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와 아울러 시설개량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투입될 재정적인 문제까지 총체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금번 마련된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국익과 이용자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관계당국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인수위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라는 현안과제가 체계적으로 추진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빠른 출 퇴근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