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원만한 국정운영 되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국회 표결에서 전격적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면 가결된다. 이날 야당 국회의원 192명, 여당 국회의원 12명이 찬성해서 총 204표로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표를 넘어 가결 처리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상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이다. 세계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한밤중에 발포된 비상계엄 소식에 우리 모두는 놀랐다. 나아가서 세계는 한국의 비상계엄 소식을 긴급으로 대서특필하며 놀라워했다. 세계 경제대국이며,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정치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 발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었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은 야당 192명, 여당 3명 총195명만 표결에 참여 했으나 정족수 200명 미달로 자동폐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최종결정이 남았지만 국회 탄핵소추안의 첫 단계는 마무리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국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향후 정치일정에 대해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경험이 풍부하신 분이라서 믿음이 가며 소신껏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금번 대통령 탄핵이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결론이 난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탄핵 가결로 직무정지가 되어 실권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한 권한 대행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용해야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이처럼 급격한 정치변동으로 인해 다소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원만하게 잘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야당은 정부와 여당과 협치를 통해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탄핵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처벌 문제는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야당은 비록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온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 오직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을 빌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비정상적인 정치행태를 보여선 안된다.

금번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제반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윤대통령이 그러한 극단의 결정을 내리기 까지에는 야당의 지나친 입법독주가 비상계엄 유책사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야당은 탄핵을 빌미로 당리당략에 따른 그릇된 정국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위민봉사는 모든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적인 목표가 아닌가? 자신들이 주도한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또다시 여당과 협치 하지 않고 독선적인 정치행태를 보여선 안된다. 그러한 정치적인 독주는 역풍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국민들이 더 이상 야당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금번 윤석열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칼날의 양면과 같다. 잘 쓰면 득이 되겠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 특히 탄핵을 주도한 야당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탄핵정국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국익을 저해하는 정치행위는 자제하기 바란다. 비록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었지만 여당과 잘 협력해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만에 하나 기존의 입법 독주로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해선 안 된다. 만약 그러한그릇된 정치행태를 또다시 보인다면 국민들은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국을 관심과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한국은 탄핵정국으로 정치불안정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까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한 그들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보여주자. 이를 위해 여ㆍ야 ㆍ정부 삼위일체로 똘똘 뭉쳐서 지금의 위기상황을 잘 해처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역시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국가로구나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작금의 어려워진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대외신인도 회복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굳건한 위상제고를 위해 분열보다는 화합으로 탄핵정국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모두 심기일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야야 한다. 지난날 보여준 아집과 편협된 고질적인 정치적인 반목과 질시의 행태는 망국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탄핵정국의 위기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잘 활용해서 거듭나자.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번 탄핵사태를 현명한 처신으로 극복,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총 매진하자.

지금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정부ㆍ정치인ㆍ국민 모두의 슬기롭고 지혜로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탄핵정국을 넘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다시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