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유감! ㅡ 현명한 사태 수습, 최선 기울여야ㅡ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한 밤중 갑작스러운 이런 비상계엄 발표에 깜짝 놀랐다. 우리 헌법 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급작스런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급박한 사태를  긴급타전 뉴스로 보도했다. 사실상 국내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더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이날 국제 금융시장은 환율이 1,450원을 오르내리는 등 요동을 치며 일시적이지만 금융불안정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발표한 그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다. 집권이래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국정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실제 윤서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반동안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와 방통위원장 등 23차례에 걸친 탄핵소추를 시도했다. 역대 어느 야당이 이처럼 초헌법적인 위력을 행사 했던가? 또한 나아서 내년도 예산안 중 검찰ㆍ경찰특활비ㆍ민생에 대한 무차별적인 삭감과 야당 단독처리로 국정수행 차질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윤대통령은 " 이러한 국정차질을 일으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 절차나 내용 상으로 보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것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현행 계엄법 제2조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아울러 계엄령 발포를 위한 제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당대표와 국회 원내대표와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이란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과연 누구와 협의하고 실행을 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계엄선포는 총 16차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17차례 처럼 6시간이라 짧은 시간만에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는 금번 계엄선포가 얼마나 적절하지 못하고 정당성이 없는가를 간접적으로 여실하게 보여주는 증좌라 하겠다. 실제 국회는 이날 계엄선포 철회를 위한 비상계엄 요구 해제 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부쳐 야당 172표, 여당 18표 합계 190표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윤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수용해서 계엄을 전격 해제했다.

물론 윤대통령이 계엄선포 배경에서 밝힌 대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주가 국정수행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비상계엄 선포'라는 극약처방의 대응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적으로 커다란 사회ㆍ경제분야에 혼란을 초래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끼친다. 실제 그 여파로 금융시장은 불안상황에 빠져 코스피는 1.97포인트 하락을 보였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1,440원을 오르내리는 등 유동성 안정에 심각한 차질을 보였다. 이날 뉴욕에 상장한 한국기업의 주가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렇듯 국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한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에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금번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과 후유증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파장 국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조속하게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비상계엄 선포에 야당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발의도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당도 윤대통령의 탈당과 내각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정치불안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윤대통령의 대통령실측에서는 과연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향후에 어떠한 정치적인 대응이 전개될 것인지 그 파장에 대해 전혀 예측을 안 한 것인지 의문이다. 계엄선포 전에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결정을 한 다음에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금번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윤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상태로 이끄는 야당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더 선행했어야 했다. 비상계엄보다는 '대국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서 국민적인 이해와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이란 충격보다는 국정수행 추진과정의 어려에 대한 이해를 부각시켰을 것이라는 점에 아쉬움이 크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이러한 국격을 섣부른 비상계엄 선포란 자충수로 대외신인도를 하락시키다니ᆢ 이처럼 설익고 어설픈 정치행위는 재연돼선 안된다. 향후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유증을 얼마나 신속ㆍ합리적으로 처리를 잘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소재로 대통령실 실장ㆍ수석비서관 비롯한 일괄사퇴 표명이 있었다. 아울러 국무위원 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 한 밤중에 비상계엄 선포로 놀란 국민들의 놀란 가슴을 어떻게 다스려 줄 것인지 그 후속조처를 잘 취해야 할 것이다.

비상계엄 발포로 이미 물은 쏟아졌지만 어떻게 수습을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 보다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비상계엄 발포와 해제에 따른 후폭풍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은 윤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늘 7일 국회표결에 부친다고 한다. 물론 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을 초래한 점은 있다. 그렇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바로 수용해서 위법사항은 그리 심각하지 않은데 야당의 탄핵발의는 너무 정략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은 사태 수습이 우선이지 정쟁을 할 시기가 아니다.

모쪼록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습에 당ㆍ정ㆍ국민 모두의 총체적인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리가 보다 안정적이며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당파를 초월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정치 후진국에서나 발동하는 비상계엄을 뛰어 넘어 우리 대한민국 국격을 다시 제자리로 올려 놓아야 한다. 조속한 사태수습과 불헙화음 최소화를 통한 국정정상화를 간절하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