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단상

오늘은 제 67회 광복절, 아침부터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와서 태극기 게양도 하지 못했다. 이번 광복절과 관련 국내 외적으로 많은 이슈가 등장해 야단법석이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전격 방문해 독도경비대 요원들을 격려했다.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일왕이 한국을 방문 하려면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일본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 대통령이 취한 이 같은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독도에 대해 나름의 강경한 메시지를 보여줘 잘했다. 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은 좀 아니다. 등 다양한 반응이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 침묵에 가까울 정도로 말을 아끼던 이 대통령의 일왕 관련 발언과 광복절 행사에서 밝힌 내용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소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나름 많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발언한 것일게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 당사자인 일본이 발끈하고 나섰다. 즉 일본은 지난 15일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JC)에 정식 제소하는 것을 방침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2011년 10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맺은 통화스와프(외화 부족에 따른 통화 융통을 상호 할 수 있도록 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조치)를  기존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5배 확대한 협정에 대해 재검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서 "다양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겐마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장관은 "이 대통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발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일본의 보복성 기류는 우리의 외교적 재정적인 부분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발언은 그간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바를 실천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권을 부인하며 자신의 영토라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서 한국 통치권자로서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독도를 방문해 우리땅임을 천명한 것, 잘 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구지 대통령까지 나설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해당 부처인 외교통상부 장관도 있고, 많은 관련 국내 단체가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섰다는 것은 좀 무리수인 것 같다. 관련 실무자 그리고 장관이 나서서 사태가 수습되지 않으면 최후 보루로 총리나 대통령이 나서서 국권의 단호함을 보여줬어야 더 실효성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역대 대통령들이 독도가 우리땅이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나서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쿠릴섬을 비롯한 4개섬 영유권 분쟁, 중국과 조어도(釣魚島: 다오위다오)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양 당사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영유권 분쟁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것은 영유권 분쟁이 국가간 문제이지만 장관과 실무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이나 총리까지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미성숙함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 안타깝다.

 

실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발언에 대해 일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유럽발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살얼음판과 같은 통화시장 불안요소를 줄이고자 한일간 맺었던 통화스와프를 재검토 하겠다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사실화 된다면 700억 달러라는 긴급 급전을 어디에서 빌릴 수 있겠는가? 참으로 보통일이 아니다. 지금 국제 금융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다시 IMF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다시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해지 한다고 하면 대체 수단이 강구돼야 하는데 과연 우리 금융당국은 비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말에 '누을 자리 보고 떠들거나 행동을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행동에 따른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개연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통화스와프 해지 검토와 같은 대응 방법도 정말 졸렬하고 얄팍하지만 이 대통령이 보여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은 그렇게 현명해 보이진 않는다. 자신의 행동과 발언에 따라 야기되는 사태 수습은 누가 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제 이 대통령의 임기는 반년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다. 따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보다 지난 4년여 수행한 국정 가운데 부족하고 보완할 사항을 체크해서 잘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음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국정운영의 수위를 조절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통화스와프 문제로 인해 일본에 무조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라는 것은 아니다. 금번 대통령의 소신 발언과 행동,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 처럼 나서서 문제를 야기시키면 그 뒷 수습은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등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일키고 있는 국가들이 다들 실무자와 장관 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국제적인 관례요 외교적인 절차며, 빠질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두는 요령인 것이다.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돌격 앞으로는 정말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동과 발언은 뒷감당을 할 수준에서 수위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살아가는 방법이며, 기초적인 지혜다. 그러한 점을 무시한다면 돌아오는 역풍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개인이나 국가나 다 퇴로없는 돌격은 무모하고 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어쨌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화 술책은 이미 국제화 되고 있어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성공적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엄연하게 우리 영토를 국제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초보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의 일과성 독도 방문 보다는 국제적으로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임을 꾸준하게 입증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국제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되가고 있는 독도 문제, 일본이 정식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이에 맞서 이겨 우리땅임을 보호할 대응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판결이라도 받는다면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 아무런 의미도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경비인력과 주민 또한 퇴거해야 한다. 그럴 일이 안 생겨야 하지만 만약의 사태까지 대비해야 한다.

 

어쨌든 일본은 아직까지는 국제무대에서 한국 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나. 동해-일본해 문제 등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 줄 아군이 얼마나 되는가? 참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런던올림픽에서도 우리 눈으로 확인했듯 판정시비가 유독 대한민국에 엄격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이게 국제사회든 일반 우리네 사회든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을 여실하게 증명하고도 남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좀 더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다. 독도 문제 또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독도 문제 감정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꾸준하게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향후 독도 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단체인 '반크'가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활동했던 일보다 우리 외교부가 펼쳤던 일이 적은 것은 아니었는지 통렬한 반성을 해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독도는 한국 땅이며,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는 메아리 없는 소리침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외교라인을 총가동해서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활동의 영역을 넓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와 관련한 민간단체에도 예산 배정을 확충해서 그들이 독도 문제로 국제활동을 펼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심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막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독도 문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믿어줘야 하는 것이 우선적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 순국선열들의 애국애족 높은 뜻을 기리며, 피땀 흘려서 지킨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이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임을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