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가 최근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조례로 제정했다. 일본은 정녕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어 버렸다. 이러한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무모한 소치도 문제이지만 한 술 더 뜨고 있는 일본 정부의 처사는 할 말을 잊게 한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해 지자체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구차한 변명을 내놓아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1개 현의 조례 제정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은 일리가 있는 얘기다. 그렇지만 영토는 주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일본 정부의 변명은 어불성설이다.

 

일본 정부가 변명한 경우는 통상적인 현 조례 제정시 적용될 사안이지 이번 독도 문제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이 아닌가.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현의 조례 제정 운운하며 외교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시마네현 의회가 한 일이라고는 변명하지만 결국 시마네현 의회도 따지고 보면 엄연한 일본 중앙정부의 산하 지방조직이지 않는가. 국무총리의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과 급기야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아직도 그들은 지난날의 우리에게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증좌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대한민국에 외교절차를 통해 시마네현 의회의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취소와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일본 강경파 세력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하겠다는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따라 지금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와 인터넷을 통한 대일 항의는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독도를 주제로 삼은 갖가지 패러디, 게시판에는 반박성 항의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 울분을 참지 못한 몇몇 국민들은 분신시도와 신체 자해를 통해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일간 얽힌 굴곡 된 역사 내용에 대해 모르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행태의 감성적인 대응을 바라보는 시각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독도’에 대한 국제적인 영유권 주장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홍보전략을 펼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일본은 지난 1905년 무인도인 독도를 시마네현의 소유로 선언한 이래 1백년간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해왔다. 일본은 그동안 외교적인 노력을 토대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실익을 하나씩 챙겨오고 있다. 실제 국제가 공인하는 각종 지도에서 ‘일본해’로 기록된 비율이 우리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동해’가 병기된 기록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선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준 최근 감성적인 대응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함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지난 1백년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얼마나 주장하고 홍보를 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특히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이 영토로 인정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있음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도록 너무도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이번에도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독도가 영토분쟁지역으로 고착화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일본 영유권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수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냉정하게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꿈꾸는 경제강국이며 군사적으로도 최첨단 전술장비를 갖춘 군사대국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우리는 현실의 국제정치에서 헤게모니는 국력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약소국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아왔다. 이러한 전제에서 과연 일본과 대한민국이 독도 문제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한다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당장 우리의 맹방인 미국조차 이번 독도사태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방한한 라이사 미국방장관도 독도 문제와 관련 말을 아끼지 않았는가. 그리고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즈도 독도영유권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해에 속한 섬으로 보도한 사실 등은 간과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약간 비약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일련의 기류는 ‘일본의 존재’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튼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더 독도 문제와 관련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민간단체나 개인의 일과성 성격의 대응보다는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일 새 독트린’에 의거 정면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현재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