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보하는 한국정치 현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정치ㆍ경제ㆍ군사ㆍ사회ㆍ문화적인 강대국이다. 한국 방산체계의 우수성ㆍ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pop의 한류열풍 이러한 사실은 세계 그 어느 국가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정치행태를 보노라면 실망스러운 정도를 지나 부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
특히 지난 3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막가파식 정치일정을 되살펴 보면 너무 지나치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하다. 우리 헌정사에 이토록 경도되고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가 있었단 말인가? 전통적인 의회운영 방식을 손바닥 뒤집듯이 돼 바꾸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파행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보노라면 한국정치의 몰락이 한 발짝 다가선 것 같다. 그래서 그 위태로움과 섬뜩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작금의 한국 정치 현실은 정도ㆍ금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어 안타깝다.

국회 무용론, 폐지 심각히 검토해야

대의제 민주주의 꽃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 조항은 깡그리 없애버리거나 기능을 축소시켜 누더기 헌법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인 행태는 과거 소련ㆍ중국 북한을 위요한 사회인민민주주의 공산당이나 벌였던 일당 독재 횡포와 무엇이 다른가? 상임위 구성ㆍ예산안 처리ㆍ헌법 체계를 송두리째 파괴시키는 입법 독재! 그 정치적인 폭주의 입법행태가 그야말로 공산당이 따로 없다.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처럼 무도한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것인지ᆢ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정치현실로 이는 한마디로 목불인견!이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는 우리 헌정사 아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무도하고 파렴치한 정치를 펼치는 정당이 없다. 대의민주주의 가면을 뒤집어쓴 일당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개념없는 정치집단의 정치적인 폭거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따라서 이런 정치적 퇴행을 막고 제지할 대안 모색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국회 무용론까지 서슴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다수당 전유물 아님 협치로 소통해야

국회 다수당은 소수 야당의 뜻도 겸허하게 수용해서 중용의 정치를 펼쳐야 마땅하다. 그런데 작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국회를 운용해 왔는지를 보라!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독주의 폐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하게 받고 있다. 검수완박ㆍ각종 특검 실시 민폐, 이런 민폐가 따로 없다.
무엇이 내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의 심리과정에서 스스로 내란행위 자체를 빼버리지 않았던가? 2시간 남짓한 계엄선포? 물론 절차적 하자는 있었지만 국회요구로 해제를 하지 않았던가? 계엄 선포로 피해를 입은 국민ㆍ사회ㆍ단체가 있었던가? 계엄 선포 그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겨 물러났으면 되었지? 무엇을 더 얻고자 인원과 비용을 동반한 특검까지 실시해야 되나?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ᆢ 또다시 내란특검을 실시한다? 이는 수사의 중복이며 국가적인 손실이 아닌가?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법을 뜯어서 고치고 이를 정당화시킨다. 위인설법!
이는 있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폭거다.
따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행태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실추시켜 중남미 후진국으로 전락시키고도 남겠다는 판단이 든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고쳐서 쓰기가 어려우면 버리는 게 생활의 지혜다. 그렇듯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식 정치행태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국회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당독재를 막을 대안은 없는가?

첫째, 국민소환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당선되면 4년간 임기는 무난하게 마칠 수가 있다. 즉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 물론 게 중에는 지역구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는 훌륭한 국회의원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정파적 정쟁도구의 거수기로 전락한 의원들의 대책 없는 안이한 인식이 만연돼 있다. 국회의원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흠결이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를 통해 옥석을 가려서 가차 없이 퇴진시켜야 마땅하다.

각 선거구 20~30명 국민참여단 구성
분기별 의정활동 평가 면직 제재조치 강화해야

따라서 현행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을 지닌 국민평가단 20~30인 규모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그리하여 분기별 입법활동ㆍ지역 개선활동ㆍ각종 비리여부 등을 세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정의 기준점 이하면 회의를 거쳐 1차 경고, 개선이 안될 시, 2차로 파면을 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존립을 결정하고 다룰 수 있는 일종의 국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전체 지역구민의 의견을 다 듣기 어려우니 이러한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의뢰해서 결정짓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소환제 파면 시 보궐선거 없이
총 선시 차점자 의원직 승계시켜야

만약 국민평가단의 제재로 해당선거구 국회의원을 파면시켰다고 하자. 그러한 경우 또 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궐선거로  비용ㆍ시간적인 부담이 큰 것이 단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 시 차점자가 의원직을 계승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이런 부담은 해결될 수가 있다. 차점자 또한 최고 득점을 얻지 못해 낙선했지만 해당 선거구에서 2등을 했으니 보궐선거의 국회의원 계승자로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은 자신의 임기가 4년이 아니라 언제든지 의정ㆍ지역활동이 부진하면 교체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더욱 신경을 써서 국정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각종비리 연루나 무책임한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면직시켜 제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강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정치행태를 보이진 안을 것이 아닌가?

둘째, 국회 의장직과 상임위원회의 꽃인 법사위ㆍ예결위ㆍ운영위 위원장은 4년 임기 내내 야당이 맡아야 한다.

국회는 이 규정을 불문율로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현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ㆍ법사ㆍ예결 상임위를 비롯한 알짜 상임위를 독식하고 있다.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여당인 국민의 힘에 요구해서 이를 관철시켰다. 그럼에도 여당이 된 지금 역시 다수당이라는 힘을 앞세워 자신의 뜻대로 밀어 부쳐 자리를 차지했다. 참으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최소한의 도의도ㆍ양심도 없는 행태엔 할 말을 잊게 한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를 펼치고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집권 여당ㆍ다수당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인 안전장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억지 수단이다. 그러므로 현행 법제도의 운영상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고치고 바로잡아 나가는 길이 바로 올바른 정치다.
정치란 말 그 자체의 뜻도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마치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듯 정치를 해서는 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소수지만 다수인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도록 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대의 민주주주의 정체가 숨 쉬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회 처우 비례, 활동 못 미쳐
부적절 인사임명 강행은 독재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고액의 세비ㆍ면책특권을 비롯해 9명 정도의 보좌진을 둘 수 있는 등 그 권한이 실로 대단히 크다. 그에 반해 국회운영ㆍ입법활동은 받고 있는 처우에 비해 비례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함에 있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비용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의원정수를 대폭 줄일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나아가 국회의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겠다. 국회의원이 없어지더라도  그의 입법활동을 대체할 기초ㆍ광역의원들이 있지 않는가? 그들에게 의정활동의 폭과 역할을 크게 늘리면 국회의원 부재에 따른 공백을 막을 초소한의 대체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기초ㆍ광역의원, 국회의원 역할ㆍ기능 대체 가능

지금 우리나라에는 각 광역시ㆍ도ㆍ시ㆍ군 ㆍ구에 기초ㆍ광역의원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축소판으로 의정활동이 지역에서 잘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중복적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 기초ㆍ광역단체별 의정활동이 분과별로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지역단체 활동만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충분하게 민생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입법사항은 각 기초ㆍ광역단체별 일정의 대표를 선출해 이들이 전국을 대표해서 국회 입법사항을 처리토록 하면 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 300명을 나랏돈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이다. 입법폭주와 날치기 행위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고낭비일 뿐이다.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입법개악의 오만한 국회는 그 스스로 존재의 이유가 없지를 않겠는가?

인사청문회 채택 없이 임명 불가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 운영방식은 비합리적ㆍ비정상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라는 힘만 믿고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차기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도 엄연하게 규정과 절차가 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미달 후보가 다양한 흠결로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채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임명에 동의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각종 의혹으로 총리로 부적격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 칭화대 석사논문 취득과정과 그 내용, 2억원을 투자해서 매월 450만원의 수익을 올린 건, 자녀 유학비, 지인에게 빌린 돈 문제등 증거자료 미제출과  각종 변명들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총리로 행정부의 장ㆍ차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할 총책임자의 후보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조직의 수장이 9급공무원 기준에도 못미치는 청렴도로 어떻게 국정을 챙기겠다니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다수당인 숫적 우위를 기반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 이 얼마나 무도한 처사인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임명 강행은 불법이다. 이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서 동의해준 다수당은 정치적인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이게 독재지 무엇이 독재란 말인가? 꼭 총ㆍ칼을 앞세워야만 독재인가? 부적절한 후보를 철회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은 분명한 인사참사로 이 또한 독재와 다름없다. 국회에서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강행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하나의 요식절차에 그친다면 무엇하러 의미 없는 청문회 절차과정을 거치는 것인가?

국민의 뜻ㆍ길 따라 국정ㆍ외교방향 설정해야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신정부 들어서 비정상적인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한ㆍ미 동맹의 행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크다.  느슨해진 한ㆍ미ㆍ일 우방국가 중심의 외교적인 행보 또한 보다 전향적인 변신이 시급하다. 한ㆍ미ㆍ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인가? 아니면 중ㆍ러ㆍ북한의 사회주의 정체를 따라갈 것인가? 노선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따라야 한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선택으로 나아갈 것인지 뚜렷하게 정해야 한다. 어중간한 행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손상시킬 우려성이 크다는 점을 이재명 신정부와 외교당국은 직시해야 한다. 위기의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험난하다. 따라서 여야 협치로 똘똘 뭉쳐서 국익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ㆍ야간 반목과 질시는 망국의 근원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과 신정부는 과연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뜻이고 길인지 현명한 선택으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 급변하는 위기의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세울 수 있는 길에 이재명 대통령과 신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