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되지 않은 현실은 아픈 것이다 ㅡ국회•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ㅡ

'정리되지 않은 현실은 언제나 아프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그러하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은 초유의 비상사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비상사태 수습을 위한 과정은 그래서 많이 아프다.

한 밤중의 '비상계엄'. 이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탄핵열차는 급발진했다. 급기야 대통령 탄핵소추로 나라는 완전히 두 동강이 나 버렸다.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과 탄핵소추가 불법이라는 양측의 첨예한 대립. 이처럼 팽팽하고 양보할 수 없는 서로 간의 논거 싸움으로 어려운 형국이다. 이러한 난장판 같은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탄핵에 관련된 주요 공직자와 군의 수뇌부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 해외에서는 신기한 구경거리나 만난 것처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처절한 현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분명하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럴만할 법도 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ᆢ 하물며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불가한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지 않고 있는 평온한 모습에 마냥 신기해 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히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증좌다. 탄핵정국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 해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점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탄핵정국 뒷수습을 위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ㆍ그리고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사법부의 노고가 크다. 그에 반해 국회는 정말 이 어려운 형국에서도 너무나 정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국정을 마비시켜 이 나라를 옥죄고 나락의 끝으로 내몬 당사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국회다. 우리나라의 국격을 유지할 책무가 있는 국회가 비정상적인 보였다. 또한 객관적으로 계엄사태 수습에 앞장을 서야 할 책임당사자인 국회. 국회가 지난 2개 여월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녕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물론 현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유책사유 규명도 중요 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국회는 대의적 민주주의의 요람ㆍ국민의 대표기관ㆍ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던가? 그럼에도 탄핵을 오직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의 도구로만 오ㆍ남용하기에 급급하다. 이에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국회행태를 보노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여ㆍ야는 한 발씩 양보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주는 지상명령이며 선결과제임을 직시, 거듭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를 헌법에서도 적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이 제대로 충족하지 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내란선동이며, 내란수괴인가?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청을 즉시 수락하고 해제시키지 않았는가? 비록 전쟁과 같은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작금의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제반상황을 감안하면 상황은 또 달라진다. 계엄발동을 시도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면 너무 낙관적 평가인가? 특히 야당은 장관ㆍ검찰ㆍ감사원장ㆍ방통위원장 등 29번의 줄탄핵과 행정ㆍ사법기능을 거의  마비시켰다. 또한 정부예산안의 무차별 삭감과 단독으로 처리시킨 점은 헌정사상 초유의 입법독재다. 그런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야당은 내란수괴로 대통령을 탄핵시켜 파면을 이끌어 내려는 데만 혈안 되어 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난국에 당리당략 정파를 떠난 주장을 펼치는 국회의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이 더 슬프다.

금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그 명령을 따른 장관ㆍ장군ㆍ그리고 군병력들은 무슨 잘못인가? 이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평생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장성ㆍ군간부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내란동조자라고 폄훼하는 프레임은 본도전말이며 크게 잘못된 것이다.

국회ㆍ사법부는 우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군만큼 기여와 역할을 얼마나 했었던가? 그들이 있어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준전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수사외 법정에서 명예를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군 장성들을 마치 범죄자를 취조하듯 하는 처신은 분명 올바른 행태가 아니다. 그들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상관의 명령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들은 계엄동조 책임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 전원은 원대복귀시켜 계엄 전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실제 군병력은 계엄투입 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았었다. 오직 상부의 명령에 충실한 복종의무를 수행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군병력ㆍ계엄과정에 참여한 인력들을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처럼 대해선 안된다. 따라서 조사ㆍ재판과정에서 그분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줘야 한다.

물론 윤대통령의 경우는 비상계엄 선포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탄핵소추가 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심리를 거쳐서 판단하면 된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소추안은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작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너무도 아프다. 위태로운 국제정세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 따른 관세정책으로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국내ㆍ외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초유의 위기상황이다. 이에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사법부와 헌재의 탄핵처리 진행 과정에서 편향적이라는 불협화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이 나라의 주인인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처리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아프지 않은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