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기는 정치인 단호히 심판해야

최근 더불 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체포 면책특권을 갖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 해도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이번 이 대표 사안도 그가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그러한 맥락에서 이뤄진 절차다.

국회 제8차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 298명 중 참석 295명에서 찬성 149표, 반대 136표, 무효 4표, 기권 6표로 가결 처리되었다.  이번 표결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가 지난 성남시장 시절 있었던 대장동ㆍ백현동 특혜 사건과 2019~20년 경기도지사 재임 중 대북 불법적인 송금 문제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그다음 단계인 국회 동의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 이 대표는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단식의 대외적인 명분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따른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원 사퇴와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들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단식 이유는 누가 보아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것임을 국민 대다수는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떳떳하게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받아 자신의 말대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인데 하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런 단식인가? 그래서 정면승부의 정공법이 아닌 회피용처럼 보이는 아무런 명분 없는 단식임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번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은 불체포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것이며,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사건 수사를 하기 위한 출석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루는가 하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해왔었다. 급기야 검찰이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칼 끝이 조여오자 명분 없는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단식의 변으로 검찰의 폭주를 막겠다면서 지지층 결집과 당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는 자신은 그 뒤에 숨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그의 얄팍한 정치꼼수 행태에 대해 같은 당 소속의원 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다. 즉 이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져 그의 부당함을 응징한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가 예상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친명 강성파는 가결 의원들에게 당 대표를 검찰에 팔았다는 원색적인 비난과 보복성 위협까지 하고 있다. 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비민주적인 행태인가?모든 투표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친명 강경파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제 근간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찬성자를 가려 낸다? 이는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인민재판 형태와 다를 바 없다. 한심하고 심각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국회 투표에 가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송갑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정작 사퇴할 사람은 박 대표와 최고위원 의원들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만든 이 대표 자신이 물러나야 했다. 그럼에도 국회 표결 하루 전에 부결로 검찰의 폭주를 막아 달라는 어이없는 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했다. 이에 친명파 의원들은 불법적인 인증샷까지 올리는 등 부결로 맞섰다. 그렇지만 비명계 29명 이상이 가결로 대응해 결국 영장실질검사인 구속적부심을 받게 됐다.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구속여부를 가르는 판사의 심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절차이다. 그럼에도 이를 피해 보고자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을 이용해 정치탄압이며, 폭거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선동에 불과하다.

실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정도 사안이면 그 의원의 정치생명은 이미 끝이 난 것과 진배가 없다. 이 대표는 정치지도자, 그것도 169석의 거대야당 당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 일선에서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 과거 선배 정치인들 특히 당 대표나 유력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사퇴를 해왔다. 이는 정치인으로 지켜야 할 도리로 기본적인 양심과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단식을 이어가며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참 우리 한국정치사에 이런 양식을 가진 정치인은 전무후무하다. 그는 성남시 주민으로 살았으면서도 인천 계양을이란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 명분도 없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느라고 당 대표로 얼마나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했는지ᆢ 대표취임 1년 내내 수사에 얽혀 세간의 끊임없는 입방아에 올라 당 대표로 당원들을 볼 면목도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의 측근 21명은 이미 대장동 사건관 관련해 구속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와 관련 “다른 종범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중범죄의 주범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작 사건 정점에 있는 자신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단식으로 버티니ᆢ자신은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된다는 언행불일치의 그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지ᆢ

이번 국회 체포동의안의 처리와 관련해서 이 대표도 문제이지만 그를 따르는 개혁의 딸 친위 그룹과 친명파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아연실색한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에서 10위 안의 경제대국이다. 정치 또한 민주화 과정을 거쳐 정치적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표와 관련한 일련의 정치행태를 보면 형편없는 후진국형 방탄국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는 어리석게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 대통령이 될 뻔한 유력정치인이 보이는 이런 명분 없고 구차하며 초라한 모습에서 실망감이 너무 크다. 그럼에도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또 무엇인가? 자가당착적인 이런 아이러니도 정말 없다ᆢ

정치인은 도덕성이 생명이다.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뒤엎고도 정치를 계속하겠다고ᆢ
어이없는 일이다. 자신이 약속한 것도 헌신짝처럼 뒤집고 내 던지는 정치인ᆢ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추종하는 집단은 또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다. 국민들은 이런 자격 없는 정치인과 세력들을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단호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

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검사가 예정되어 있다. 기각될 것인지 아니면 구속될지는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결정될 일이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변수는 다양하다. 그렇지만 이 대표 스스로 이미 정치지도자로 도덕성과 영향력을 다 잃은 상태다.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정치일선에서 깨끗하게 물러나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눈을 속이거나 교언영색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양식 있는 일반국민은 물론 현실정치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의 정치인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하시라도 잊지 말기 바란다. 현명한 선택만이 자신도 살고 우리 한국 정치도 산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직시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골탈태로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거듭나야 산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