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와 자동차업계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최근 국내 자동차업계를 대표해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국회 외교통상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여타 업종과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업계의 경우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이 지체되는 만큼 손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업계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은 예단할 수 없을 정도로 여·야간 대립구도는 첨예하게 치닫고 있다.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상·하원의 동의는 물론 나아가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까지 받은 상태다. 우리나라만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지금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와 선동으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이 국회 외교통상위는 물론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여당의 입장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 통과시키기에는 부담감이 크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현재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려고 하지 않고 있다. 가급적이면 야당을 비롯한 반대세력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자동차업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비준으로 인해 자동차 부문의 추가적인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한국의 10배 규모인 연 1천500만대 규모의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다. 이러한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성장·발전을 더욱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자동차부품업계는 지난해 41.2억불을 수출했는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면 미국시장에서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임은 명약관화다.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면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여타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위상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다. 기존에도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차 등이 북미시장에서 크게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비준이 된다면 날개를 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동차산업은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고용창출형의 기간산업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비준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지금 일부 야당과 정치인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반대를 위한 시위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반대이유도 옹색하기 짝이 없다. 지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를 최선봉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인사들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전임 노무현정부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주요 정치인들이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정부가 체결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이제 와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한참 모순적인 일이다.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재협상을 통해 분명 잃은 것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 시간이 지나면 본질은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정치세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상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협상과 논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선시켜 나가면 된다. 그럼에도 아예 한·미 FTA협정 체결 자체를 부인하고 또 비준을 반대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지금 과연 누구를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가?
금번 자동차업계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업계의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동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업계의 현실을 좀 더 살펴보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동의를 반대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대규모 시위를 획책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님을 직시하기 바란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수출분야의 효자 종목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동의로 자동차가 국부증진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론자의 대오각성과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