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 효율화·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정책역량 집중

국토해양부 김희국 제2차관에게 듣는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여러 부처 가운데 업무분야가 넓고 또 할 일이 가장 많은 부서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항은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많다. 실제 국토부는 우리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사회활동을 하려고 이동함에 있어 자동차, 버스, 택시, 전철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다앙한 교통수단에 이르기까지 아주 근접한 분야의 정책을 시행하는 부처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부처통합이 되면서 육상과 항공에 이어 해운 항만분야까지 포함하게 됨에 따라 거대한 공룡부처가 됐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일상적으로 부딪치며 사는 문제들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토해양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본지 동윤섭 편집국장이 국토해양부 교통부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희국 제2차관을 통해 국토부의 주요 교통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교통체계 효율화·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정책역량 집중
녹색교통 구현·대중교통 활성화·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역점’

 

KTX 고속철도망 확충 집중 투자…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 본격 추진
부산항·광양항 등 항만·물류기지전략 성장거점 적극 육성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ITS 산업분야 성장 초기단계…미숙한 사업구조 등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원
항공 네트워크 확대 환승·환적량 제고…국제업무 단지 배후단지 활성화 물동량 창출
홍수 피해 응급복구 완료 추가 피해 예방 수해 취약 비탈면 덮개 설치·배수시설 정비
경인아라뱃길 사업, 홍수피해 방지, 녹색물류혁신, 레저·관광 활성화 기여 전망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교통 정책 방향은…

 

- 기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효율화하고,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통분야에 있어서 녹색교통 구현, 대중교통 활성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대비 신성장동력 창출 등 핵심 추진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교통체계’구축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가 그동안 지속 추진해오던 철도 등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철도예산 변화를 보면 ’08년 7.9조·3.9조 원에서 ’11년에는 7.2조·4.4조 원으로 각각 변화됐습니다.

또한, 철도는 거점간 대량수송 위주로, 도로는 중단거리 접근성 향상 위주로 투자하는 등 교통SOC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교통수단간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 분야는 신설·확장보다는 시설개량과 용량증대, 대도시부의 교통혼잡 개선에 중점을 두어, 기존 도로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중점 추진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 대구, 광주, 부산순환 등의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녹색 간선교통망 구축을 위해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구축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KTX와 기존선과의 직결 운행을 확대해 KTX 수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호남고속철도에서 오송~광주(’14), 광주~목포(’17), 경부고속철도 의 대전·대구도심,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14)을, KTX는 전주·남원·순천·여수(’11), 진주(’12), 인천공항(’12)을 각각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KTX 부품 교체 등을 통해 철도안전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고속열차(오는 12월에는 43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 시제차량 제작을 완료할 계획)등 첨단기술 확보와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행정적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환승체계 등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광역급행버스 노선 추가 확대(12→17) 및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자체 소요에 맞춰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단계별로 확충하겠습니다.

실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10년 동대구역, 울산역, 익산역, 송정역을, ’11년에는 대곡역, 부전역, 동래역, 남춘천역 등 8개소 건설을 추진하며, 또 ’11년 1월 하남~천호 BRT를 개통했고, 오는 ’11년12월 대전역~신구교 BRT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크고 작은 개선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눈·비를 피하도록 버스정류장을 개선하고, 지방도시에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부산항·광양항 등 항만·물류기지를 전략 성장거점으로 적극 육성해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항은 ‘컨환적 허브항’으로 육성하고, 광양항은 ‘수출입 물동량 창출’을 위한 지원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며, 금융·상업 등 연관산업과  항만물류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수요·이용률을 반영한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기능 조정을 추진하는 등 항만과 배후 물류단지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항공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회담을 통해 현재 33개국과 체결된 항공화물 자유화 협정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현재 건설 중인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2단계로 92만㎡를 추가로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항공물동량 증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교통인프라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재정립해 교통분야 미래대비 新성장동력 창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철도·ITS·교통카드, 신교통(바이모달트램 등) 해외진출을 패키지화하고, 先 투자환경 분석 등을 통한 전략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해외진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교통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교통·물류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부산 ITS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국내 ITS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은…

- 작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17회 ITS 세계대회에는 국내외 215개 기업(해외 111개 기업)을 비롯해, 84개국 3만9천명(해외 1만8천명)이 참가한 역대 최고의 세계대회였습니다.

최근 ITS 산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되는 배경에는 높은 공공시장 의존도, 기술역량 부족, 산업의 영세성, 스타기업 부재, 低수익성 등 여러 측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이 중남미의 대형 ITS사업을 수주(LG CNS 콜롬비아 보고타市 버스정보·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3억$ 수주)한 성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강점과 역량도 존재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ITS가 하나의 산업분야로 성장해가는 초기단계인 만큼, 미숙한 사업구조 등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연내 ‘제2차 국가 ITS 기본계획’과 ‘ITS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허브 항만물류 중심국가로의 재도약을 위해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준비 중인 대응책은…

- 향후, 동북아 항만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항만의 지정학적 강점을 적극 활용해, 우리나라 항만의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계 5위의 ‘컨’ 항만인 부산항의 경우 경쟁력 강화와 물동량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항-신항간 셔틀운송지원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항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동아시아 항만과의 항로개설 등을 지속 추진하여 해상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항은 '02년 3위에서 '03년 5위로 컨처리 순위가 하락했으나, 환적 컨화물 처리는 싱가폴, 탄중펠레파스(말레이시아)에 이어 세계 3위('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항만(광양, 인천, 울산)에 대해서도 항만별 운영효율화 방안을 시행해 항만생산성 제고에 노력 중입니다.

광양항은 컨테이너터미널 선석 재배치, 시설개선 등을 통해 부두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천산단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위험물 창고 설치 등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항의 경우 내항·북항·남항 등의 부두 기능 재조정, 항만배후단지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울산항의 경우 액체화물 전용부두 추가 개발(13개 선석) 등을 통해 동북아 액체물류 허브항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 유수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해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 기반 확충에도 주력할 예정이며, 일본 대지진, 한-EU FTA 발효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투자유치 방향을 설정하고, 항만별 배후단지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강과 서해를 잇는 경인아라뱃길 공사가 오는 10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의 완공에 따른 기대효과는…

-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효과는 크게 홍수피해방지, 물류, 레저·관광 활성화로 볼 수 있습니다.
홍수시 굴포천 홍수량을 서해로 배수하는 방수로로 활용돼 100년 빈도 홍수처리(10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홍수량, 계획홍수위 및 제방고 산정)에도 문제가 없으며,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물류비 절감, 내륙 교통난 완화 등으로 녹색물류 실현에 기여하게 되는데, 뱃길을 통해 트럭 250대 분량 컨테이너를 한 번에 운반하며,  운하는 연료효율이 철도의 2.5배, 도로운송의 8.7배 수준(美 교통부)이며, CO2 배출량은 철도가 운하의 1.4배, 도로가 4.9배 수준(獨 연방수로국)입니다.

또한 뱃길경관을 활용하는 새로운 레저·관광 문화를 창출해 국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모여드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한 노력은…

- 인천공항은 ‘01년 개항이후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세계정상급 공항(국제화물 세계 2위, 국제여객 세계 8위, 서비스  6년 연속 1위 등 달성)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중국이 인천공항을 따라잡기 위한 공항확장 및 운영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미·일간 항공자유화 합의(’09), 하네다공항의 국제공항기능 확대(’10, 신국제터미널 오픈) 등을 중국은 ’20년까지 97개의 공항을 건설·확장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쟁국과의 허브화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천공항의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 3단계 확장 등 공항시설의 차질 없는 확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객, 수용능력을 ’09년 2,855만명, 4,400만명에서 오는 ’15년에는 4,500만명, 6,200만명으로, 취항 항공사는 ’10년 68개에서 오는 ’15년에는 8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항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환승·환적을 늘리는 한편, 국제업무 단지와 배후단지 활성화를 통한 물동량 창출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해 도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수방대책은…

- 최근 7월 한달간 집중호우로 인해 57건(고속도로 25건, 국도 32건)의 도로침수, 절개지 토사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구역 강제배수 및 토사 제거 등 모든 피해구간의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수해취약 비탈면 덮개 설치·배수시설 정비 등 점검 중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합동으로 수해 흔적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고속국도·국도의 터널 입·출구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8.1~8.18)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근의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비탈면 배수체계 개선, 절토 비탈면의 단계적 정비와 함께 비탈면 설계기준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수해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오가는 이용자들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은…

- 최근 수도권의 광역화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의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철도, 광역도로 등의 광역교통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해 지역간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07년 12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해 133개의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 도로, BRT, 환승시설 등) 지정 및 확충을 했으며, 광역도로(동부간선도로, 인천서구~김포신도시 등 17개), 광역철도(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12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수도권 등의 도시·광역철도망을 대폭 확대하고, 운행방식도 급행 위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광역철도망을 지난 ’09년 831km에서 오는 '12년에는1,054km로 늘리고, 도심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광역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수도권 급행철도(GTX)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추가 확대(12→17개)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유가부담으로 인해 운수업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11년 6월 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 유가보조금을 ’10년에는 1조 9,727억원을 지급했으며, ’11년에도 2조 3,48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경우,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을 위한 분권교부세와 지방세를 통해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중인데, '10년 지원액은 9,682억원(분권교부세 1,743, 지방비 7,938)입니다.

택시의 경우, 택시 공급과잉 해소(총량제), 부가가치세 감면기간 연장 및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등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화물의 경우, 지난 6월 '08년 대비 9% 인상된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표를 적용토록 한 바 있으며, 화주사가 적극 반영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유류가격은 현재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유류세 인하, 추가 재정지원 등을, 지식경제부와 사회적 기업형 대안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 등에 대해 협의해 유가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