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안전성 제고 시급하다

최근 KTX의 잇따른 운행사고 발생으로 승객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 KTX는 올해에 들어와서 벌써 10여차례 크고 작은 운행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KTX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번 국토부가 KTX 안전성 제고를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KTX 고속열차의 한해 평균 주행거리는 46만5천km이며, 대부분의 차량이 30만km 이상을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전문가들은 KTX 고속열차가 30만km를 주행했다면 완전분해를 해서 부품 하나하나 세밀하게 점검을 하는 ‘중보수(中補修)’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발생된 문제의 부분은 새부품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KTX 산천의 경우 발생한 사고 고장 21건 가운데 19건이 제작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모터블록과 동력장치가 4건 제동장치와 조종장치 그리고 공기배관이 3건, 전선과 배선부문이 2건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일반 KTX 차량고장의 15건 중 핵신부품인 모터불록, 동력장치가 7건, 제동장치 3건, 냉각송풍기고장, 출입문 닫힘불량 등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 부분은 철저한 유지관리 보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작업에는 인원과 예산이 태부족이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고장·사고가 빈발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는가? 코레일은 KTX의 ‘중보수’와 같은 유지보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KTX는 기계적인 결함뿐만 아니라 운행요원들의 안전불감증 문제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 KTX 차량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차량을 10여분 운행을 계속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이 사고에서 심지어 승객들이 운행중지를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운행을 계속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백 명의 귀중한 목숨이 달린 문제일지도 모르는데 이 얼마나 무모하고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인가? 코레일은 차제에 KTX 운행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배가시켜 안전의식을 철저하게 주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KTX의 고장사고 시 신속한 위기관리 대응조처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전에 KTX 열차가 경북 김천과 충북 영동을 잇는 황학터널 속에서 차량이 멈췄다. 그래서 400여명의 승객이 터널 속에서 1시간여 동안 어둠과 더위로 인한 공포에 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운행요원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만약 위기관리 대응교육이 사전에 잘 이뤄져 있었다면 승객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응조치로 그런 생고생은 덜하지 않았겠는가? 운행요원의 교육 필요성이 새삼 절실해진다.

KTX 고속열차는 300km/h의 고속주행을 하므로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조그마한 이상이 감지되더라도 즉각 운행을 정지시켜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차량에 연기가 나도, 차량에 이상이 생겨 지연출발한 상태에서도 안전점검이란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것도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수백 명의 생명을 담보로 그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지 말았어야 했다. 이는 안전운행 지침을 어기는 직무유기 단계를 벗어나 생명을 경시하는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 dolus eventualis)의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

KTX 여객운송은 또한 서비스업이 아닌가? 그런 만큼 KTX를 믿고 탑승한 고객들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KTX 운영주체인 코레일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망정 최소한 승객들이 안전하게 KTX 차량을 믿고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코레일은 이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코레일이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을 개통한 이래 우리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바꾸는데 있어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KTX의 고장·사고차량은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고장·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승객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고장·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차량의 유지보수 강화와 아울러 운영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운영요원이 위기 돌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조치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응시스템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코레일은 앞으로 KTX가 더 이상 고장·사고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해선 안 된다. 또한 고속철이 고장철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는 비아냥을 들어서야 되겠는가? 코레일은 금번 고장·사고를 시금석으로 삼아 차량의 기계적인 결함 개선을 위해 차량제작사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운영요원의 안전교육을 배가시켜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KTX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함으로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레일은 금번 국토부가 발표한 KTX 안전성 강화 대책을 철저하게 분석·검토해서 안전성을 제고해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오길 기대한다.